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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부 "쿠팡 영업정지 논의"‥현장조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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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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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27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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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 기관인데 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법무법인에는 이미 20만 명이 소송을 접수해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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