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금·소급 납부 제도도 ‘형평성 재설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출산·청년·응급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구조적 손질을 주문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부터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 응급실 뺑뺑이 문제, 과잉진료 단속까지 의료·복지 시스템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업무보고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언급하며 “아이를 낳는 행위는 이제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출생아 수가 1년 넘게 월별로 증가한 배경과 관련해 복지부는 인구 구조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결혼이 재개되고,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출산기에 진입하면서 가임 여성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 출생아 수 전망치를 약 25만4000명 수준으로 제시하며 “구조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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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청년층 국민연금 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보와 여력이 있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소급 납부 제도를 아는 사람만 이용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거나, 재정 부담이 문제라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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