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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색깔로 누구 비난하고 불이익 안 줬다”
“국민 집단지성으로 업무보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 여긴 정치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치 색깔로 누굴 비난하고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상관없이 쓴다”고 말했다.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며 “아무리 강조해도 정치물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을 겨냥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라며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왜 그렇게 악용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지난해 MOU(업무협약)를 맺고 만 달러 이상 외화반출을 대신 검색한다는 걸 기사 댓글 보고 알았다”며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 자기가 하는 거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계속하는데 결국 제가 기사보다가 댓글이 있더라. 대중들이 다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려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댓글에 다 나온다”며 “국민이 저걸 다 봤는데 뭘 새로 가르치느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 ‘사랑과 전쟁’(드라마)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하더라”라며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보고 있다. 업무보고 공개하는 것도 그런 것으로 우리도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공개 행정의 원칙 법에 있다. 공개하는 것을 왜 탐탁지 않아 하느냐”며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의 담소를 나눈 것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대응하는 것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틀려도 괜찮은데 정치 세계에선 조금 다르다.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어라”라며 “공직자들이 그러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업무보고가 끝날 때쯤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에서 책 전수 개장검사는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