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전문의가 본 주사이모 논란 “적극적으로 도왔는지가 쟁점,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
자신은 거동이 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 회장은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박나래 측의 주장에 대해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합법이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잘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보상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요청했을 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비급여 부분을 비싸게 받아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방문 진료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회장은 "사실 방문진료는 합법인데 결국 의료인이어야 한다가 가장 핵심적이라 본다. 의사가 수액을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나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건다. 난 그걸 싫어해서 안한다. 일반적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오는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 유혹이 오는거고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박나래가 만약 주사이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기 회장은 "사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 받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인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정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 볼 수 있긴 한데, 내 생각엔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가 아니더라도 이미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라 이 정도라면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링거이모는 반찬값 정도 벌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기 회장은 "반찬급 정도는 아니다. 지역사회에 주사이모가 꽤 많다. 과거보단 많이 줄었는데 난 사실 주사이모 자체보단 전문 의약품이 유출되는 경로를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약을 주문하면 의원으로 보낸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의약품을 다양한 경로로 구비하고 있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된다. 어떤 루트로 구하는지 참 의아하다. 나도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리베이트를 받고 불법 유통시키는 불법 업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 회장은 "사실 다른 걸 떠나 약 먹는 것뿐 아니라 수액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는 응급대응이 잘 안된다는 점이다. 요즘엔 다양한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비대면 진료 문제와 관련, 의료계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https://naver.me/GXgbrnr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