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7231?sid=001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강남3구·마용성·분당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집값 급등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관련 법 재개정과 함께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헌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재개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및 분당 등에 대규모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은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