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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일회용컵의 무상제공을 금지시키고, 텀블러 등 개인컵이 없으면 컵값을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脫)플라스틱 대책 가운데 하나로 ‘컵 따로 계산제’를 제시했다.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세종·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하고, 컵을 다시 매장이나 회수시설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돼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점주와 소비자 모두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김 장관은 “컵값은 점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며 금액은 100~200원선으로 본다”면서 “(컵의) 공급가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최소한의 컵값이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탁상행정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