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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심각하게 악화" 지적에…최휘영 "타국은 평균 2.9만원"
관광 활성화 위해 범정부 대응·바가지 근절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납부금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재정 문제부터 범정부 전략, 현장 불공정 관행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출국 납부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며 "인심 쓰느라 3000원 깎아주는 건 좋은데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나라 열군데 조사하니 평균 2만 9000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상복구를 기본적으로 하되 증액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화내실 수 있다"며 "그렇지만 재정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으니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직접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아베총리가 관광에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지역관광이 늘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국회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는 관광인들의 염원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관광관련 회의를 주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광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쌓으면 바가지, 불친절이 한방에 (노력을)털어 넣는 경우가 있다"며 "자본주의사회에서 값을 비싸게 받는 것을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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