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외화자산 증식을 위해 운용 중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수익금을 회수해 환율방어 재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재부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손대지 않았던 국부펀드를 시장 변동성 대응 명목으로 꺼내 쓴 것은 외환운용 전략의 일관성을 훼손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재부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10월 KIC로부터 60억달러의 운용수익을 회수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편입했다. 당시 외환시장은 글로벌 긴축에 따른 ‘강달러’ 흐름과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 발작을 막기 위한 유동성 투입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해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를 완충하기 위해 9~10월 두 달간 2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소진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국부펀드 자금이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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