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끝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가 확장재정을 이어간 결과다. 정부는 2022년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본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해에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해져 8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더 풀렸다.

2023년에는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본예산 증가율을 낮췄지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50조원 가까이,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원 이상 풀었다. 정책대출은 지난해에도 50조원 이상 실행됐다. 올해는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 약 46조원이 더해졌다. 모자라는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웠다.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도 끌어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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