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지만,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박세리 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지만,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박세리 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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