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군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부터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 12일 정부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CS 상임위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협의해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선 재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입니다.

신 전 장관은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습니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 18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23번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적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습니다.

작전통제는 현장에 있던 심리전단장에서부터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계통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특히 합참에선 대북전단 작전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중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해 10월 23일 대북전단 등 3대 심리전작전 대면보고에서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남측이 대북전단을 먼저 날렸다고 항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남측에 '오물풍선'을 공세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결정하고,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 휴전선 인근 실사격훈련 재개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며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2023년 10월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내란특검이 특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군 인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군 장성들이 모두 임명됐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향후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배경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중 위법 행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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