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일명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군검찰이 적용한 혐의
8,508 13
2025.12.17 04:50
8,508 13
https://youtu.be/IByCy0nSA-g


<앵커>


온몸에 구더기가 꼬일 정도로 상처가 났던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공분을 일으켰죠. 저희 취재 결과, 군검찰이 이 부사관에 대해 애초 적용된 중유기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질 걸 예상하고도 고의로 방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군검찰이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를 어제(15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군사경찰이 지난달 26일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중유기치사 혐의로 넘긴 사건을 '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한 겁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A 씨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하면서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링크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71108&plink=SHARE&cooper=COPY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542 00:05 9,4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37,9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11,6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75,4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1,0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0,2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6568 이슈 실시간 전원 자연광 주사위 6 뜬 알디원 비주얼 16:39 173
2936567 유머 어렸을 때 엄마가 아침에 내 머리 묶어주는데 머리끈이 없을 때 1 16:37 737
2936566 정치 [속보] 李 대통령 "법무부, 공인된 폭력 행사하는 곳 … 국민 신임 저버리지 않았으면" 1 16:37 161
2936565 이슈 강아지도 투블럭 컷 되나요? 2 16:35 791
2936564 기사/뉴스 정동영 “내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재외동포부터 관광 추진” 2 16:35 171
2936563 이슈 캐나다 미니토바주에 폭설이 내린 모양 3 16:34 546
2936562 기사/뉴스 "쿠팡 등 미국 상장사 건들지마"...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발끈 36 16:34 1,250
2936561 기사/뉴스 "국민연금 포함, 국민 돈 4000억 사기"…검찰에 고발된 방시혁 16:33 287
2936560 유머 대장금 4 16:32 182
2936559 기사/뉴스 [속보]이재명 대통령,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법무부 질의, 국무회의 논의 지시 126 16:30 3,749
2936558 팁/유용/추천 겨울에 먹고 싶어져서 올리는 트위터에서 인기있었던 여름파스타 레시피 5 16:29 949
2936557 정치 [단독] '7+8=12' 쿠팡 택배 '엉터리 보고'에…분노한 與 "강행규정 검토" 3 16:28 466
2936556 이슈 손종원 셰프 흑백2 명언에 대한 냉부 반응 예상 ㅋㅋㅋㅋㅋ 32 16:27 2,989
2936555 이슈 자기 의욕에 잡아 먹혀버린 츠키.jpg 16:27 997
2936554 이슈 사실상 이효리가 제일 잘하는 장르......... 11 16:25 2,320
2936553 유머 민화 호랑이 닮은 고양이 4 16:24 981
2936552 이슈 고양이의 발자국은 앞발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 16:24 795
2936551 유머 요즘 대학원 졸업해도 취업 어려운 증거 5 16:23 2,010
2936550 정보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물어본 상대방 인식 24 16:23 1,753
2936549 유머 대한항공 승무원 펭수 53 16:22 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