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일명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군검찰이 적용한 혐의
8,214 12
2025.12.17 04:50
8,214 12
https://youtu.be/IByCy0nSA-g


<앵커>


온몸에 구더기가 꼬일 정도로 상처가 났던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공분을 일으켰죠. 저희 취재 결과, 군검찰이 이 부사관에 대해 애초 적용된 중유기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질 걸 예상하고도 고의로 방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군검찰이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를 어제(15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군사경찰이 지난달 26일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중유기치사 혐의로 넘긴 사건을 '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한 겁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A 씨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하면서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링크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71108&plink=SHARE&cooper=COPY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270 12.15 35,6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30,0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93,7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65,7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21,80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8,2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426 기사/뉴스 '보니 앤 클라이드' 연출 "옥주현 팬 댓글에 범죄 미화 우려 고민…분명한 메시지 전달" 15:48 427
398425 기사/뉴스 파타고니아에 돌아온 퓨마, 새 이웃을 먹기 시작했다 15:46 511
398424 기사/뉴스 민희진 "하이브 보상체계 문제있어…타 레이블 임원들에 남발, 나한테는 부족" 8 15:46 302
398423 기사/뉴스 박나래·키 이어 입짧은햇님도 '주사이모' 의혹..'놀토' 측 "확인 중" 16 15:44 1,624
398422 기사/뉴스 입짧은햇님도 '주사이모' 링거 맞았나…연루 의혹 제기에 "붓기약만 받았다" 13 15:44 1,316
398421 기사/뉴스 [속보] 철도노조, 23일부터 총파업 예고 7 15:43 697
398420 기사/뉴스 [속보]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사고 '매몰자 전원' 구조 3 15:42 656
398419 기사/뉴스 [속보]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공직사회 저 같은 사례 반복 않길" 7 15:39 861
398418 기사/뉴스 [그래픽] 윤석열 정부 이후 공직자 탄핵소추 처리 상황 20 15:37 1,212
398417 기사/뉴스 [KBL] ‘불과 0.82점차’ LG 유기상,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 1위…소노 이정현 2위.gisa 4 15:36 290
398416 기사/뉴스 윤석열 "청년들이 우리 부부 자녀같아…비상사태 선포 이유" 59 15:32 1,400
398415 기사/뉴스 'T1과 2029년까지 함께하는 페이커 이상혁' 11 15:31 1,092
398414 기사/뉴스 [속보] 日 검찰, 아베 총격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10 15:27 810
398413 기사/뉴스 증권사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키로…"고환율에 투자자 보호" 15:25 302
398412 기사/뉴스 [단독]국세청, ‘노동자 과로사’ 의혹 런베뮤 특별 세무조사 착수 25 15:24 875
398411 기사/뉴스 [속보] 소방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매몰자 전원 구조" 22 15:19 1,812
398410 기사/뉴스 올해 韓 틱톡 인기 1위곡은 '아파트'…"K-컬처 지원 확대할 것" 15:18 134
398409 기사/뉴스 [단독] "햇님도, 단골손님이었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의혹 1160 15:17 49,517
398408 기사/뉴스 이유리 "무명 시절 男배우에 맞고 턱 돌아가" 울컥(남겨서 뭐하게) 3 15:13 1,176
398407 기사/뉴스 민희진 "무속인과 3년 전 카톡, 주주간계약과 관련 無…왜 답변해야 하나" 8 15:10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