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일명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군검찰이 적용한 혐의
8,693 13
2025.12.17 04:50
8,693 13
https://youtu.be/IByCy0nSA-g


<앵커>


온몸에 구더기가 꼬일 정도로 상처가 났던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공분을 일으켰죠. 저희 취재 결과, 군검찰이 이 부사관에 대해 애초 적용된 중유기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질 걸 예상하고도 고의로 방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군검찰이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를 어제(15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군사경찰이 지난달 26일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중유기치사 혐의로 넘긴 사건을 '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한 겁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A 씨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하면서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링크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71108&plink=SHARE&cooper=COPY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612 12.19 17,69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1,6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22,8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0,4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7,74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8,1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2,0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887 기사/뉴스 ‘꿈꾸는 청춘 밴드’ 캐치더영, 오늘(20일) 겨울 감성 ‘발걸음’ 발매 13:59 13
398886 기사/뉴스 언니 유언대로… 허름한 차림 여성이 조용히 기부한 돈다발 2 13:53 904
398885 기사/뉴스 남현희에 “전청조 공범인데 피해자인 척, 바보 천치” 악플, 벌금 50만원 9 13:35 1,062
398884 기사/뉴스 재판장 "정치 관련 화면 차단하겠다"...하이브의 민희진 상대 '정치색 프레임' 제동 12 13:29 774
398883 기사/뉴스 황민현, 오늘(20일) 소집해제..연말 ‘가요대제전’으로 첫 활동 시작 6 13:29 551
398882 기사/뉴스 '주토피아2’ 600만 관객 돌파 38 13:26 1,461
398881 기사/뉴스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심판은 몇명? 13:23 209
398880 기사/뉴스 [단독]김주하, 사생활 침묵 깼다…방송 최초 이혼 과정 직접 고백 13:09 2,368
398879 기사/뉴스 '불꽃야구' 중단 위기..장시원 PD 입 열었다 "끝까지 다투겠다" [입장전문] 26 13:06 2,178
398878 기사/뉴스 "나 대상 후보래" 김영희, 10년 함께 산 반려견 장례 치르고 '먹먹' 2 13:02 2,493
398877 기사/뉴스 "'놀토' 촬영장서 마약류 배달 정황", 입짧은햇님 휘말린 '주사이모' 게이트 일파만파 22 13:01 3,736
398876 기사/뉴스 도파민 터지는 연애실험에도…0%대 시청률 못벗어나고 있는 韓 프로그램 9 13:00 2,319
398875 기사/뉴스 방송인 피터 소신발언 "일본이 한국보다 100배 낫다…손흥민급 1명으론 결과 못 내" 21 13:00 2,022
398874 기사/뉴스 "바닥 더러워질까 봐"‥매트 위에 선 손님 18 12:40 4,025
398873 기사/뉴스 중학생 子 두고 세 딸과 함께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 36 12:30 3,039
398872 기사/뉴스 “시간 걸려도 방안 찾겠다” 조진웅 은퇴에 표류 위기 ‘두 번째 시그널’ 결국 공개로 가닥 56 12:29 2,060
398871 기사/뉴스 강아지 죽자 20대女에게 "멍멍멍"…직장 동료의 최후 225 12:27 27,085
398870 기사/뉴스 황민현, 20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열일' 예고 [N디데이] 6 12:25 548
398869 기사/뉴스 “제가 받을 자격 있나요?”…시드니 총기 난사 막은 '영웅'에 37억 전달 19 12:22 2,249
398868 기사/뉴스 '응팔 진주' 김설 母 "고경표, 따로 연락도 와"…미담 공개 '훈훈' 2 12:2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