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일명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군검찰이 적용한 혐의
7,772 12
2025.12.17 04:50
7,772 12
https://youtu.be/IByCy0nSA-g


<앵커>


온몸에 구더기가 꼬일 정도로 상처가 났던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공분을 일으켰죠. 저희 취재 결과, 군검찰이 이 부사관에 대해 애초 적용된 중유기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질 걸 예상하고도 고의로 방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군검찰이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를 어제(15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군사경찰이 지난달 26일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중유기치사 혐의로 넘긴 사건을 '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한 겁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A 씨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하면서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링크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71108&plink=SHARE&cooper=COPY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더 빛나는 글로우로 돌아온 레전드 립밤! NEW 엑스트라 립 틴티드 밤 체험 이벤트 1003 12.15 33,6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18,4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86,8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54,6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12,3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5 20.09.29 7,380,7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7,1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7,92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199 기사/뉴스 [단독] 북중미 월드컵 한국 심판 '0명' 확정, 월드컵 16년 연속 '0명' 3 20:13 157
398198 기사/뉴스 배우 이이경 사생활 폭로 점입가경…"한국 남자 3명이 강간" 주장, 법적 판단은 4 20:13 611
398197 기사/뉴스 시드니 총기난사범 중 아버지는 인도인‥27년 전 호주로 이민 20:08 325
398196 기사/뉴스 농협 유통망서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7년간 900톤 대형마트까지 4 20:08 397
398195 기사/뉴스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강원 양양군 공무원 구속 기소 3 20:05 293
398194 기사/뉴스 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밀착 관리" 6 20:03 284
398193 기사/뉴스 [현장포토] "폭싹 반했수다"…박보검, 청담동 양관식 7 20:02 576
398192 기사/뉴스 정부 "쿠팡 영업정지 논의"‥현장조사 나간다 14 19:58 778
398191 기사/뉴스 “하이브가 발표해야” BTS, 라이브 소통서 밝힌 속내 20 19:57 1,509
398190 기사/뉴스 키도 시술 인정…연예계 덮친 ‘주사이모’ 파장 3 19:47 891
398189 기사/뉴스 '장수상회' 조주한, 유쾌한 입담+공감 요정 활약..팔방미인 매력 19:33 246
398188 기사/뉴스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10 19:30 1,183
398187 기사/뉴스 [문화연예 플러스] '투어 수익 1위' K팝 아티스트, '이 그룹'이었다 6 19:26 1,211
398186 기사/뉴스 “팬덤 압박 · 위축시키겠다는 것”…뉴진스 팬덤, 빌리프랩 팀버니즈에 1억 원 손배소 제기 비판 34 19:19 989
398185 기사/뉴스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 계정들이 개인이 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이 아니고 매우 체계적이고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온다든지, 특정 포털, 특정 기사를 보면 두세 개만 집중적으로 순식간에 공감,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니냐. 개인이 갑자기 그럴 리 없지 않냐 19:18 895
398184 기사/뉴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2030 男에서 전 세대로 확산 170 19:05 10,854
398183 기사/뉴스 “뼈가 다 드러나, 시신 못 잊어” 검사 눈물…‘초등생 살해’ 명재완 사형 구형 14 18:59 2,221
398182 기사/뉴스 [단독] 국방부, 여인형 등 8명 곧 징계... '계엄버스' 지시, 탑승 장교 포함 10 18:50 442
398181 기사/뉴스 4인 가족 식사 120만원 넘는데…30만원 뷔페도 예약 꽉 찼다 20 18:41 3,383
398180 기사/뉴스 LG엔솔, 美포드와 9.6조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종합) 15 18:30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