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 1인당 9천만원 빚?...'진짜 나라빚' 4632조 주장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4329?sid=00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진짜 나라빚은 2024년말 기준 총 4632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부채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진짜 부채는 모든 것을 더한 D4에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부채 통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더한 D3로 구분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연금 충당부채 등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포괄적 개념인 D4 기준을 제시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D4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을 더하면 총 4632조원이 된다.
이를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약 8963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를 떠안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푼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 마이너스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 탓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했다"며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우리나라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쇼를 관두고, 쌓여있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