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이어온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단 소식에 놀란 덬들 많을 거임

자세히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보여서 정리해봄

먼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해 설명해야 이해가 쉬워

1유형 : 소득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2유형 :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게 지원+대학이 이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

17년동안 등록금이 크게 인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2유형 때문이야

그런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줄지어 생기기 시작했어

[23.2.8 기사] 올 국가장학금 4조4447억원…교육부 “등록금 인상한 대학, ‘유감’”

교육부는 현재 등록금 인상 검토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인상한 대학들에 영향을 받아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08010004587

[25.2.8 기사] 대학등록금 줄인상에…‘35만명’ 받은 1550억 장학금 끊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5815?sid=100

등록금 인상보다 2유형을 통해 받는 지원금이 더 낫다는 판단으로 동결을 했던 대학들이 

오랜 동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2유형을 포기하고 인상러쉬가 시작됐어

불과 1년사이에 저 많은 대학이 인상한거임 (사실상 규제기능 상실)

정리하자면,

1. 등록금 동결 유인책이던 2유형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러쉬로 규제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2. 그래서 정부와 교육부는 2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에게 "직접"지원하는 1유형 예산을 늘렸음‼️‼️

3.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11조의 인상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 1.2배로 제한하기로 함

핫게에서 며칠전 불탔던 주제인데 오늘 짹에서도 돌길래 봤더니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서 정리해봤어

정부와 교육부가 단순히 대학들 부담 덜어주려고 2유형을 폐지한게 아니라는 것

2유형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있음 (저 법적 인상한도가 더 빡세져서 대학들은 오히려 짜증내하는 중임^^;)

2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규제를 무용하게 만든 건 사실 대학들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