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음주측정 3회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2심도 실형 구형
407 3
2025.12.16 19:08
407 3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 근거로 판단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 ‘비틀거렸다’ 등의 경찰관 진술은 주관적인 의견”이라며 “이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 저녁 식사 도중 맥주 3잔을 마신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출장을 다녀와 피곤했지만, 술에 취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행 중 갑자기 차량 타이어가 터져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깐 잔 것”이라며 “순간 경찰이 와서 다그치니까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놀라서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3차례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이때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일로 수사받으면서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인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의심하고 해당 부서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린다.

https://v.daum.net/v/20251216141706678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508 12.15 20,4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06,5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71,2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45,8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00,2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7,0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0,6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5 20.09.29 7,379,8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6,0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7,3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6,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3564 이슈 외국인 아기에게 사자보이즈라고 오해(?)받은 몬스타엑스ㅋㅋ 00:30 79
2933563 이슈 배우 원지안을 제일 처음 본 작품은?.jpg 22 00:24 687
2933562 이슈 트와이스를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하자면... 00:24 434
2933561 이슈 11년 전 오늘 발매♬ 이타노 토모미 'COME PARTY!' 00:24 21
2933560 이슈 박보검 kbs연예대상 참석 피셜... 2 00:22 964
2933559 유머 뭐지... 점심까지 같이 일했던 아저씨가 갑자기 퇴직했다고 뜨길래 뭐임??? 하고 물어보니까 00:22 1,250
2933558 유머 MBC 여성 아나운서 중 최고참 겸 아나운서국장인 차미연 아나운서 3 00:21 1,364
2933557 이슈 아이패드한테 맞아서 코뼈 수술한 만화 2 00:21 565
2933556 이슈 4년전 오늘 첫방송 한, tvN 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 1 00:20 157
2933555 이슈 [KBO] 통산 1000이닝 이상 현역투수 ERA(평균자책점) TOP3 17 00:19 627
2933554 이슈 태조 : 자기 형제 죽인 적 있는 놈들 접어. 8 00:19 1,016
2933553 이슈 17년 전 오늘 발매♬ 하마사키 아유미 'Days/GREEN' 00:18 28
2933552 이슈 입양 첫날 낯가리는 강아지...twt 14 00:17 1,444
2933551 이슈 졸업하면 독립할거라고 노래부르던 고2 딸의 카톡 9 00:17 1,140
2933550 유머 배달 이슈가 생겨서 배민에 문의 남긴 아이돌 10 00:16 1,999
2933549 유머 칠봉지네 만들어진 (고양이)똥뽑기ㅋㅋㅋㅋㅋ (고양이똥주의) [언더월드] 2 00:16 512
2933548 유머 배달기사가 배달 들어올때 헬멧을 벗으라고 요청하는 어느 아파트 11 00:15 1,329
2933547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little by little '悲しみをやさしさに' 00:15 24
2933546 이슈 아군을 미사일로 착각해서 격추했던 미해군.jpg 4 00:15 673
2933545 기사/뉴스 [단독] 결국 ‘김재환룰’ 만든다…KBO, ‘FA 보상 무력화 계약’ 원천 차단키로 8 00:14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