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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업무보고 '바가지 요금·불친절' 대책 주문
체육계 폭력·비민주적 협·단체 운영 개선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고질적인 '노점 바가지 요금' 근절책에 고심을 드러냈다. 체육계 고질적 폭력 관행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펜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등 업무보고에서 "관광활성화를 하려고 막 노력해서 겨우 쌓아놓으면 바가지, 불친절로 한방에 털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가지 신고, 요금 위반은 형식적으로 행정제재 대상이 될 거 같은데, 바가지 자체는 행정제재 사유가 되느냐"면서 "노점은 (가격표시 의무)그런 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난 비싸게 받을거야'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히 불친절, '어디 갔더니 기분이 아주 안좋다'고 (SNS 등에) 몇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손님이 끊기고 그러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가끔씩 소수가 그러한다"며 "문화 수출 측면에서 보면 관광은 정말 큰 산업의 한 부분인데 (노점 바가지) 포함해서 가능한 일을 최대한 열어보자"고 대책 숙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스포츠·체육 분야와 관련해선 "몸을 쓰는 영역이라 그런지 폭력 문제가 언제나 남아있다"며 "특히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음지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번 걸리면 공적 스포츠·체육 활동은 아예 못하는 걸로 그렇게 각오하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강력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육계 일각의 협단체장 장기 독점 구조와 관련 "선출을 민주화하고, 너무 장기로 횡포와 독선을 못 부리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며 "선수 선발이나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논쟁거리여서 그 점을 어떻게 확보할 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 마련에)속도를 내주시고, 아마 저항도 꽤 있을텐데 잘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체육단체는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폭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