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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부장 정세진)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월 6일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33)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남자친구의 반복된 폭행을 피해 방으로 갔고,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했다.
이에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다시 숨었지만, 끝내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침대와 책상 밑을 살폈다.
A씨는 이내 여자친구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2년 2월부터 이날까지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큰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