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40일 만에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서는 발언이었다"라고 인정했다. '발언 철회는 없다'며 완강히 버텼지만,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한 발 정도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넘어선 발언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중국이) 대만 유사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중일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11일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사례를 가정해서 말한 것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반성'을 언급했으나, 자신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을 넘어선 발언'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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