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언급하며 “아이를 낳는 행위는 이제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둘째부터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첫째와 둘째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출생아 수가 1년 넘게 월별로 증가한 배경과 관련해 복지부는 인구 구조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결혼이 재개되고,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출산기에 진입하면서 가임 여성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 출생아 수 전망치를 약 25만4000명 수준으로 제시하며 “구조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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