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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개편을 강조하며,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을, 부적격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보고를 받은 뒤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 역시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지나치게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감사도 없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떨이를 못 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정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명확한 인사상 이익과 포상을 주고, 부정·부패 행위나 무능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며 신상필벌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자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 모두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특혜성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효과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야 한다”며 특혜 시비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64년째 민간 기업이 독점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를 언급하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느냐. 이것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는 구조를 점검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계곡 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했는데 왜 전국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기획해 정리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