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99725?sid=001
“신안 담당 국장, 데려다 쓰는 방안 검토하라”
생중계 업무보고 대해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남 신안군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최근 불거진 ‘공개 망신’ 논란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생중계 국정 운영’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보고를 받던 중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 사례를 언급하며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약 30%를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전국의 군은 대부분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덕분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나가다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 담당 국장이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며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책 성과를 낸 현장 공무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과 격려를 보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사업 확산 계획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기후부를 향해 농담 섞인 질책도 했다. 그는 “리가 3만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만 하겠다는 것이냐”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 에너지는 대체해야 하며,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다”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공개 질책’ 논란과 대비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해 강한 질책을 이어가며 ‘공개 망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주권이 내실화된다”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며 생중계 방식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자 사기 진작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를 ‘양극화’라고 짚으며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