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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투명성 명분 속 '호통정치 논란'
국정통제 강화로 흐르나…'눈치행정' 경계
2주차 일정 앞두고 부작용 경고음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맹찬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도입한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대통령의 공개 질타가 반복되며 정책 왜곡과 관료 사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정책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을 던졌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설적인 질타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이 전면 생중계되면서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철학은 물론, 각 부처의 대응 수준과 내부 준비 상태까지 고스란히 공개됐다.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국민이 처음으로 국정 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게 됐다', '형식적인 보고 문화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강한 처벌을 주문하자, 개인정보위원회가 곧바로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이런 평가를 뒷받침한다. 온라인에서는 답변에 쩔쩔매는 장관이나 기관장을 두고 '사이다'라는 인위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질문과 반응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다 보니 정책의 맥락이나 구조적 한계보다는 '호통'과 '질타' 같은 자극적 장면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을 놓고 토론하기보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공개 질책은 이같은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이집트 공항 개발사업 진척 상황을 묻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느낌이라며 면박을 줬다.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공개적 퇴진 압박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 사장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해법대로 하면 공항이 마비된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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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업무보고 생중계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산업·안보·외교·사법 부처까지 전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정부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또 한 차례 '공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생중계 방식 유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 보고 자리가 공개 감사장으로 변질될 경우 남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응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행정 혁신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이벤트로 소모될지는 2주차 일정에서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