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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서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 고민해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와 관련 "저번 대선 때는 탈모약을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면서도 "옛날에는 미용이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닌가.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부담이라면 횟수 제한, 총액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혜택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만 문제와 관련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차이는) 고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