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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특혜 주면 문제지만 모두에 기회 주는 펀드는 달라"
"국민펀드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김성환 "곧 법 바꿀 것"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 "송전 시스템은 구매 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 왜 한국전력(한전)이 빚내서 할 생각을 하냐. 민간 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달라"라며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한 송전망 구축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 꼭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될 뿐이지 않냐. 국민들도 투자하러 미국 시장까지 가는데"라며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 우려에 대해 "민영화라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다.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 특정 개인에게 이권 사업으로 주는 게 문제지 한전 보다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건 훨씬 더 공공, 공익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하는 바람에 그간 못했는데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곧 법을 바꿀 예정"이라며 "내년 초 입법안이 확정되면 국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전으로 한정돼 있는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 사업자로 확대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