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내 프로스포츠계에 만연한 ‘세금먹튀’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프로스포츠의 외국인 용병과 감독들 사이에서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떼는 장기계약을 해 놓고, 중도계약해지나 해외 이적 등으로 추가로 정산해 내야 하는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만연했다.
세법에서는 ‘외국인 직업운동가’로 구분하고 있다.클린스만 전 감독은 임기 1년을 채 못 채우고 해임됐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위약금으로 받은 70억원에 대해 원천징수세금(기타소득 22%) 외에 내년 5월에 49.5%의 최고세율로 종합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실제 자진납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정부는 3년 초과 계약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22%의 원천징수를 하는 방안을 이번 소득세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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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이 짤려서 세금 덜내고감 그래서 외국인들 원천징수방법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