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현재는 국채 등 시장형증권만 적격 담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예금인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판을 확대하는 취지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법 65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전산 사고로 금융기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올 경우 금통위 의결에 따라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금통위가 긴급여신을 의결할 때 대출 채권에 '임시 적격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한은이 대출채권을 활용한 긴급여신 제도를 만든 것은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 때 빠른 속도의 예금 인출이 벌어진 것과 관계가 깊다.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불안심리가 확산하면서 이틀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됐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예금인출 속도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급격한 유동성 위기 발생에 대비한 안전판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출채권을 활용한 긴급여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회사채 등 시장형증권을 담보로 상시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조정대출을 우선 활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긴급여신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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