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간부 출신인 대만 정책 고문
중국 내 자산 동결하고 입국 금지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보복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것이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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