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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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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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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오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고,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습니다.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822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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