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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이다. 그러나 여기, 무려 4,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인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이야기다. 권혁 회장이 안 내고 있는 세금 4,368억 원은 평균적인 납세자 21만 명의 1년치 소득세에 해당한다. 한 개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꾸기 위해 21만 명이 필요했던 셈이다.
무려 21만 명이 단 한 사람을 떠받쳐야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났을까. 이 거대한 부정의를 그냥 두고만 봐야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되묻는 ‘법 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를 시작한다.
① 하루 70억 원 버는데... 세금 4천억 안내고 버텼다
② 14년 소송전...50만분의 1 확률과 줄어든 세금 1,300억 원
③ 자산 · 소득 0원으로 생활? 수십 억 횡령 증거 포착
한국인 선박왕 권혁 회장은 4,300억 원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소송을 벌이면서 국내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면 권혁 회장은 지난 14년 동안 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온 것일까. 또 소송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 뉴스타파는 내부제보자를 통해 권혁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꺼내 쓴 사실을 증거와 함께 확인했다.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의 비밀
국내에 재산도, 소득도 없다는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동 소재 유명 주상복합인 아크로비스타의 맨 꼭대기, 37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단 7가구 뿐인 91평형, 최근 거래 가격은 50억 원이 넘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파트의 소유자는 홍콩에 있는 시도쉬핑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세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소유가 아니라 홍콩 법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세청은 시도쉬핑의 실소유주가 권혁 회장인만큼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며 권혁 회장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에도 2016년 8월부터 압류를 걸어두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권 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이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소송을 벌이며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사는 집이야 법인 소유 집에서 살면 된다지만,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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