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파악했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024년 8월~11월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고 통신명세를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도 모두 조사했다. 비상계엄에 관여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보좌했던 이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라거나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등 김 여사가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라며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계엄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특검이 발표한 것처럼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도 "본인(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 3명의 특검보와 30여명의 파견검사가 잔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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