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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총선 결과 따라 맞춤 계엄했어야' 취지로 증언... 특검 조사 결과와도 비슷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5일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며 2023년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논의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특검의 수사결과에 부합하는 장면이 있다. 지난 8일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증언이다.

노상원 "총선 이겨 법적 기반 구축 후 계엄했어야"
국민의힘 과반수에도 계엄 시나리오 있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출석했다.

ⓒ 서울중앙지법

노 전 사령관은 재판 내내 특검 측의 신문을 대부분 거부했다. 아예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라고까지 하자 지귀연 재판장도 "'말씀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한다'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의 증언 신문 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은 노 전 사령관에게 일명 '노상원 수첩'에 대해 여러 내용을 물어봤다. 이중 변호인은 해당 수첩에서 '총선 후 약간 과반수 or(또는) 대등·열세 시에는 어찌할 것인가'라는 메모를 특정해 노 전 사령관에게 "총선 이전에 작성한 것인가"라며 작성 시기를 물었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은 "'총선 이후'라고 했다 해서 총선 이전에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후 나온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총선 이후에 상황을 봐서, 총선 승리하고 나서 법적 기반을 구축한 후에 계엄을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는냐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

이 발언은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한 계엄 시나리오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의회독재 야당의 국정마비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계엄을 준비해 왔다면 이는 특검이 언급한 대로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일 뿐이다.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법적 기반'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하다. 계엄은 헌법상 비상조치이지만, 동시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할 경우,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처럼 여당 의원들만 장악하거나 통제해도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있다.

즉, "총선 승리하고 나서 법적 기반을 구축한 후에 계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정치적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계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가 계엄을 막지 못하도록 정치 지형을 먼저 만들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과반·대등·열세 등 총선 결과 따라 맞춤 계엄 시나리오 준비
부정선거 의혹은 그저 명분이었을 뿐

노 전 사령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총선 후에 (여당 의석수가) 약간 과반일 때는 어떻게 하고, 대등일 때는 어떻게 하고, 열세 시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다)"라고도 했다.

비록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메모의 시기를 총선 이후라고 주장했지만 본인 스스로 총선 결과에 따른 계엄 전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음을 밝히면서 총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결과별 계엄 시나리오를 구상한 사실을 자백한 셈이다.

윤석열이 총선 참패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 흐름을 뒤집는다. 계엄 준비는 총선 이후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검토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하였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극우 세력 일각의 주장과 달리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을 촉발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던 계엄 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덧붙여진 명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법적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엄을, 박빙이면 다른 방식의 계엄을, 열세면 또 다른 명분의 계엄을 검토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설명은, 이들이 어떠한 선거 결과에도 계엄을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

계엄은 여당이 이겨도 준비됐고, 비기거나 져도 준비됐다. 차이는 명분과 방식뿐이었다. 이런 인식과 계획을 가진 이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얇은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