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다.

권 장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4·3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국가 책임인데 보훈부가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전했다.

권 장관은 절차를 검토했지만, 현 제도로는 취소할 수 없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도 추가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은 박 대령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1918~1948)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국군 11연대장으로 부임해 43일 동안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했다.

박진경이 작전을 펼친 기간에 군경에 의해 체포된 도민은 약 6000명에 달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민간인으로 10대 소년에서 60살이 넘은 노인과 부녀자들도 포함됐다.

박진경은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하면서 4·3 당시 양민 학살이 참극을 불러왔다.

오영훈 지사는 개인 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가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 제주도는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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