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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벌들 사이에서 미국 대리모를 통해 2세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가정법원이 지난 2023년 중국 게임제작사 두오이네트워크 대표 쉬보의 인권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쉬보는 출생 전인 4명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요구했다. 법원의 추가 조사 결과 그는 이외에도 8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그는 대리모를 통해 20명 가량의 미국 태생 아들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훗날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펠먼 판사는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리모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종종 이용되지만, 이 중국 재벌은 양육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의뢰한 부모에게 친권이 조속히 승인되는 편이지만, 펠먼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쉬보 대표가 대리모 비용을 지불해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펠먼 판사의 이 같은 결정은 규제가 없는 미국의 대리모 산업의 빈틈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재벌과 엘리트들이 미국 대리모 제도를 이용해 수많은 미국 태생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 재벌들의 움직임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대리모 비용을 지불하고 14명의 자녀를 둔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구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늘어야 문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시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다른 중국 재벌 왕후이우는 미국 모델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 10명의 딸을 낳았다. 이 재벌의 목적은 훗날 이 딸들을 재력가 남성과 결혼 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들로부터 대리모 거래를 주선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주로 스스로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 고위 기업 경영가, 나이가 많은 부모, 동성 커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할 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홍보 및 법적 문제를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부는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쏟아질 비난을 회피할 정치적 영향력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겐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다만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에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지난 2020년 미국 국무부는 소위 ‘출산 관광’을 억제하기 위해 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외국 국적자의 미국 내 대리모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