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5일)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조사가 종료된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고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게다가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달아 불구속돼 내란은폐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말) 종료된 채상병특검과 (오는 28일) 끝날 김건희특검도 마찬가지다. 조희대 사법부가 (진실 규명의) 훼방꾼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추경호(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해체하란 국민적 분노가 (뒤따를 텐데) 조희대 사법부가 이를 미리 차단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석열을 향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단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란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관 대면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를 제외한 10개 재판부만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 결과 경제·식품·보건 관련 사건을 주로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맡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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