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정부 핵심 인사 24명을 내란 혐의 등으로 일괄 기소했다.
특검은 이번 계엄이 우발적인 결단이 아니라, 권력의 영구 독점을 위해 최소 1년 전부터 군 수뇌부를 교체하고 대북 무력 도발까지 시도하려 했던 치밀한 기획범죄였다고 결론 내렸다.
◆“용산 이전부터 계엄 염두…군(軍)과 대통령의 위험한 동거”
15일 조은석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자체가 계엄 실행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봤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국방부 및 합참 청사와 지척에 위치하면서,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물리적·심리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실제 특검이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및 메모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 특히 계엄 시 진압군으로 투입될 9사단과 30사단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라인’을 중심으로 한 군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 안 움직이자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충격적 공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았다는 점이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와 북한의 무대응으로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타깃을 국내 정치권으로 돌렸다. 야당의 입법 활동과 예산 삭감 등을 ‘행정·사법 마비’로 규정하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내란 프레임’을 짠 것이다.
조 특검은 “이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권을 무력으로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며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의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은 빨갱이, 쏴 죽이겠다”…정적 제거·선거 조작 시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적나라한 육성과 계획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직후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한다”고 적개심을 드러냈으며, 10월 군 지휘부 만찬에서는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및 선거권 박탈까지 계획했다. 심지어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 야구방망이와 쇠망치 등 고문 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행정 수뇌부 대거 기소…‘국정 농단’ 넘은 ‘국헌 문란’
이번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추경호 의원(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행정·경제 관료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핵심 인사들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참모진도 내란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검은 발표를 마치며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군을 통해 입법·사법 기능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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