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육: '기기'는 완비됐지만, '관리'는 누가 하나
교육부는 2026년부터 AI 선도학교 1,900교를 운영하고, 1인 1기기와 초고속 무선망(10G급)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K-교육 AI'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은 AI 튜터와 함께 공부하고 교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하게 된다.
방향성은 옳아 보인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관리의 늪'을 우려한다. 이미 태블릿 PC가 보급된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충전함을 열고, 고장 난 기기를 AS 맡기고, 네트워크 접속 불량을 해결하느라 수업 준비 시간을 뺏기는 일이 다반사다.
국가책임 돌봄: 공간 없는 '온동네 초등돌봄'
'국가 책임 교육·돌봄' 섹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보(영유아교육·보육)통합에 따른 만 4~5세 무상교육과 초3까지 확대된 늘봄학교 혜택이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문제는 '공간'이다. 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다. 늘봄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정규 수업 교실을 겸용으로 쓰거나, 특별실을 없애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잦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생 안전 관리와 외부인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문을 열라'는 요구는 현장의 불안감을 키운다. 학교는 '교육 공간'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목적 센터'인가. 교사들은 지금 학교의 본질을 묻고 있다.
교권 보호: '악성 민원', 기관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 업무 폭탄: 태양광 관리에 지역 소멸까지
맺음말: 정책이 '문서'가 아닌 '교실'에 닿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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