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6981?sid=001

 

수도권, 내년인데 차일피일하다 민간위탁
비수도권, 2030년 시행에 입지 놓고 곳곳 분쟁

이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수도권은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오는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겨우 보름여 앞둔 수도권의 경우 미봉책으로 민간소각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로 해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값 인상 등의 파장이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적용돼 4년여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지만 입지를 놓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며 수도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4745t으로 이 중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처리한 용량은 3578t이다. 나머지 1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을 처리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양은 641t이다.

전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직매립했으며 이들 시군이 소각 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에 600여t으로 추산됐다. 최근 시군별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 서둘러 입찰에 들어갔는데 안양시의 경우 연간 1만여t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입찰 단가를 1t당 22만원으로 잡았다.

연간 6300t을 민간소각시설로 돌려야 하는 광주시도 1t당 처리 단가를 20만 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낙찰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1t당 11만6000원)에 비해 1t당 수만 원씩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빨라야 2년 뒤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상당수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반대해 계획이 늦춰졌으며 이마저도 목표 연도를 맞출지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가 지난달 25일 인천 서구청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하루 285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575t가량으로 각 자치구는 민간과 소각처리 계약을 추진 중이며, 일부는 계약을 마친 상태다.

하루 직매립량이 179t인 인천시도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10개 군·구 가운데 절반에서 주민 반발 등으로 표류 중이다. 10개 군·구 중 6곳이 이달 중에 민간업체와 소각처리 계약을 맺기로 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이미 소각장을 통해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