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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지적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입니다. 경하든 중하든 상관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주세요.”

11일 세종에서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왼팔이 눌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장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거론했다.

대통령은 “현재 최저임금의 60%(가 부과되는데) 좀 올려야 할 것 같다”며 부담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미 시행령 개정 절차 단계에 들어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정책이 실제 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장치를 점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현안 관심, 쿠팡 직접 거론…숨진 여동생 언급도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며 사안별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가 언급되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포괄임금제가 착취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힘없는 청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무 중 숨진 여동생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흥하냐 망하냐 경계 지점” 공직자 역할 당부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위치는 흥하냐, 망하냐의 경계 지점”이라며 공직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최고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의가 안 통할 때도 잘 있긴 한데, 그런 일이 있다면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 제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