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완공목표는 2004년…그런데도 전북도민 눈높이 탓하는 관료
"앞으로 20~30년 더 갈 수는 없다."
1991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의 완공 목표 년도는 착공부터 60년 후가 되는 오는 2050년, 앞으로도 25년을 더 해야 완공 목표 연도에 이른다.
착공 34년 동안 매립한 면적은 계획 전체 면적의 겨우 40%.
착공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이 일곱 차례나 바뀌고 기본계획도 수시로 변경됐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허울 뿐인 새만금사업은 어느 새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둔갑했으며 역대 정부는 '선심쓰듯' 예산을 배정하면서 겨우 겨우 연명(?)해왔다.
이같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여야 정치권 따질 것 없이 각종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카드'로 적극 활용해오면서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칼을 들이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새 판을 짜다.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 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했다.
"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걸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은 후다닥 해치워야지 앞으로 20~30년 더 갈 수는 없다." "현재까지 30년 넘게 한 게 겨우 전체 면적의 40%밖에 매립을 못했다. 앞으로 60% 남은 부분을 매립을 다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줄이겠다는 건가?" "내용 확정이 안된 것 같다. 얼마를, 어디를 개발하고 예산을 조달하고 어떻게 사업하고,이게 불분명하다.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애초에 (전북)도민의 눈높이만큼 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해 그 부분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의 말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해 그 부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은 그동안 전북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김 청장의 "도민의 눈높이만큼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민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눈높이를 탓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눈높이를 누가 만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에 포함된 모든 사업계획 가운데 전북도민이 관여해 수립된 계획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또 전북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립된 계획이 있었는지, 그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있었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고 김 청장은 이에 답해야 한다.
당초에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지금은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20년 전인 '2004년 완공 목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이 집권하면 3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필요하니 국가재정으로 해야 하고, 이런 걸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는 것이 '전북도민의 눈 높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개발청은 설립 취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제 역할을 분명하게 찾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전북도민의 눈 높이만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