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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혐의'에도 공방 이어지자…임은정 지검장 "李정부의 관세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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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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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3280?sid=001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도 언급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처으이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 지검장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하니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백 경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은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30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고 이를 폭로하자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며 "그 늪에서 헤어 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후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일하게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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