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고, 택지 개발도 공공의 영역을 넓혀야 한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이 값싸게 주택을 지어 비싸게 매각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등이 공급한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임대 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공공임대가 '싸구려'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과열돼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좋은 곳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L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조직 개혁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 주택용으로 1억 2000만원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토부에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