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읽고 있던 편지'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8월 영화관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객석에 앉아 영화를 보기 전 유심히 읽고 있던 편지는 누가 건넸고, 그 편지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건넨 건 30년 전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다, 갖은 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김성철 일교(일병)의 동생인 김성진 씨.

지난 8월, 영화 관람 전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이 건넨 편지를 읽는 모습

이와 함께, MBC는 김 일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사실상 승소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법무부가 항소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로부터 약 20일이 흐른 뒤인 지난 11일, '답장'이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정 장관은 "뒤늦은 정의라도 결국 실현해 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법무부가 '고 김성철 일교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성철 일교는 육군에 입대한 뒤 경비교도대로 차출돼, 마산교도소에서 복무하던 지난 1995년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내부 자료에 고인이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만 남겼지만, 지난 2021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고인이 부대 내 만연한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와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992년, 서울대 입학식에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은 고 김성철 일교의 모습. 동생 김성진 씨 제공

이후 고 김성철 일교의 동생 김성진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년 반 만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국가가 고 김 일교의 유족들에게 약 6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고 김성철 일교는 복무 중 숱한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의 방치 끝에 투신 사망한 것이었으나 당시 군과 교도소 측은 고인이 이성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은폐, 왜곡했다"며 "유가족들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1년 진상이 밝혀지고 마침내 '순직'이 인정된 또 하나의 국가폭력, 군 사망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가의 과오를 반성하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최근 유가족들의 승소로 끝난 국가배상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고인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던 1995년 당시 <실연·열등감에 의한 자살인 듯>이라는 설명 자료를 냈던 법무부의 책임도 인정하며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법무부가 억울한 죽음을 방조한 과오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 포기가 고 김성철 일교를 비롯한 군 사망사고 피해자들의 안식과 영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동안 정말 오래 싸워 왔는데, 이제까지는 꾹 참아 왔는데…"

만일 국가가 항소한다면 유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거라고 말했던 고인의 동생 김성진 씨, 그랬던 김 씨도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선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들려온 법무부의 항소 포기 소식은 오빠의 명예를 위해 긴 세월 싸워 온 막냇동생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시간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한시적으로만 문을 열었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오빠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을 찾아내고, 끝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유족의 피해를 외면해 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한 끝에, 법무부의 이번 항소 포기로 비로소 오빠의 명예회복을 이뤄낸 셈입니다.

홍의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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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읽고 있던 그 편지‥알고 보니

영화관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이 건넨 편지를 읽는 모습('25.8.1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3405?sid=102

홍의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