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청장 지시로 뒤집힌 사건 또 있다"‥문지석, 특검에 추가 폭로
1,200 8
2025.12.12 21:28
1,200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9?sid=001

 

https://tv.naver.com/v/90227338

 

[뉴스데스크]
◀ 앵커 ▶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가, 쿠팡 사건 말고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형사처벌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며 무혐의 보고를 했지만, 당시 엄희준 검사가 직접 문구까지 고친 끝에 결론이 기소로 뒤집혔단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3월,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선로 이탈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청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첫 사례였습니다.

원 전 장관은 곧장 후임 공모를 지시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3월 5일, 영등포역 사고 현장)]
"져야 될 책임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공모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적임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사장 최종 후보 5명의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 사장 추천위원 중 한 명이 코레일 노조 간부에게 최종 후보 5명의 이름과 순위를 유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사장 하마평은 언론에도 종종 등장할 정도로 후보자 정보가 흘러나오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었고, 적용할 법리도 애매했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은 형사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차장과 부장검사도 이에 동의해 무혐의 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취한 조치는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나온 '무혐의' 결론이 사흘 만에 뒤집힌 겁니다.

어제 관봉권·쿠팡 특검에 출석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여기에도 엄희준 당시 청장이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혐의 보고서를 받은 엄 전 청장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보고서 원본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더니 직접 문구를 고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쿠팡 외압 폭로 당시 공개된 주임검사와 문 부장검사 사이 내부 메신저 내용에서, '쿠팡-무혐의'라는 문구 위에 적힌 '공직자이해충돌법 위반 사건-구약식'이라는 문구가 코레일 사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문 검사의 주장입니다.

엄 전 청장은 수사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457 12.11 21,6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1,3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31,1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24,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62,8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2,0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8,6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9917 기사/뉴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MBC '나 혼자 산다' 편집 없이 등장 16:09 0
2929916 이슈 스키즈 필릭스 인스타 업데이트 2 16:07 237
2929915 유머 덕친같은 나는 솔로 정숙 티셔츠 16:05 470
2929914 이슈 노르웨이에서 고등어 가시 제거하는 방법.jpg 9 16:03 1,255
2929913 이슈 강아지상인지 곰상인지 갈리는 남돌 9 16:01 692
2929912 이슈 여자친구와 실친의 결혼 컨셉 사진을 찍어준 남자친구 27 16:01 2,219
2929911 이슈 ITZY 예지 채령 'Not Cute Anymore' 챌린지&비하인드 3 16:00 207
2929910 이슈 [틈만나면 선공개] 수지 데려다주고 뭐 했어!!! 드디어 만난 이제훈과 유연석ㅋㅋ (ft.건축학개론) 3 16:00 813
2929909 이슈 술 진짜 센 연예인 3 15:59 1,547
2929908 유머 한국 올 땐 짐가방 하나였다가 떠날 땐 짐가방 세 개로 늘어났다는 사람 4 15:59 1,220
2929907 기사/뉴스 살찐 고양이, 위고비로 살빼나…"임상 시험 시작" 9 15:59 894
2929906 이슈 2010년대 초중반에 유행한 가방 10 15:59 1,697
2929905 이슈 요즘 트위터 문화진짜 싸가지없네 팬계정 호감트에 인용으로 욕박는 문화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임? 너도 수제쳐만들어 남의 접시에 입박지말고 라고 하고싶다 17 15:58 757
2929904 유머 윤남노가 알려주는 라면-김치 궁합 조합 더쿠들의 선택은?? 5 15:58 368
2929903 이슈 생일 케이크에 매우 진심인 냉부팀 2 15:57 911
2929902 기사/뉴스 [속보] “노조 조끼 벗으라더니”… 롯데백화점, 여론 뭇매 맞고 대표 사과 19 15:57 1,029
2929901 기사/뉴스 송지효 "'런닝맨' 출연 중 8년 장기 연애" 고백…지석진 '충격' 9 15:56 2,975
2929900 이슈 자신의 성공에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농담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1 15:55 464
2929899 유머 잃어버린 개를 찾기위해 임보봉사하던 견주에게 행운이 찾아옴 8 15:54 1,332
2929898 이슈 갖고싶다 vs 필요없다로 갈리는 초능력 26 15:52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