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청장 지시로 뒤집힌 사건 또 있다"‥문지석, 특검에 추가 폭로
1,312 8
2025.12.12 21:28
1,312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9?sid=001

 

https://tv.naver.com/v/90227338

 

[뉴스데스크]
◀ 앵커 ▶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가, 쿠팡 사건 말고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형사처벌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며 무혐의 보고를 했지만, 당시 엄희준 검사가 직접 문구까지 고친 끝에 결론이 기소로 뒤집혔단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3월,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선로 이탈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청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첫 사례였습니다.

원 전 장관은 곧장 후임 공모를 지시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3월 5일, 영등포역 사고 현장)]
"져야 될 책임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공모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적임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사장 최종 후보 5명의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 사장 추천위원 중 한 명이 코레일 노조 간부에게 최종 후보 5명의 이름과 순위를 유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사장 하마평은 언론에도 종종 등장할 정도로 후보자 정보가 흘러나오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었고, 적용할 법리도 애매했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은 형사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차장과 부장검사도 이에 동의해 무혐의 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취한 조치는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나온 '무혐의' 결론이 사흘 만에 뒤집힌 겁니다.

어제 관봉권·쿠팡 특검에 출석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여기에도 엄희준 당시 청장이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혐의 보고서를 받은 엄 전 청장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보고서 원본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더니 직접 문구를 고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쿠팡 외압 폭로 당시 공개된 주임검사와 문 부장검사 사이 내부 메신저 내용에서, '쿠팡-무혐의'라는 문구 위에 적힌 '공직자이해충돌법 위반 사건-구약식'이라는 문구가 코레일 사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문 검사의 주장입니다.

엄 전 청장은 수사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368 00:05 4,3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2,6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50,7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5,3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7,9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9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3,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533 기사/뉴스 [단독] 따귀 이어 발 밟고 "귀머거리냐"…"신태용 폭행 1건 아냐" 11:57 0
397532 기사/뉴스 [속보] 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선포 뒤 ‘너 때문에 망쳤다’며 윤석열과 싸워” 3 11:56 197
397531 기사/뉴스 [속보]"안가회동은 당정대 후속 모임…계엄 대응 논의 범죄 구성은 안돼" 11 11:53 258
397530 기사/뉴스 서울시장 양자대결…정원오 45.2% 오세훈 38.1% / 민주당 적합도 정원오 28.7% vs 박주민 13.9% 26 11:52 627
397529 기사/뉴스 [속보] 청량리~부전 KTX-이음 정차역 부산 해운대·기장 확정 7 11:49 563
397528 기사/뉴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서 여성 시신 발견 7 11:47 1,935
397527 기사/뉴스 “내 딸은 재벌에게 바칠 용도”...중국의 유전자 사육, 금발 모델 난자까지 수집 6 11:45 1,187
397526 기사/뉴스 [속보] 특검 “대법 계엄관여 무혐의…조희대·천대엽 동조 사실 아냐” 31 11:44 786
397525 기사/뉴스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18일 선고 11:43 118
397524 기사/뉴스 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4 11:39 421
397523 기사/뉴스 "JYP, 빛나지 않는 99% 아이돌도 신경써주세요" 아이돌 노조 만드는 '틴탑' 방민수 25 11:39 1,343
397522 기사/뉴스 “과로사 위키 삭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입틀막’으로 과로사 책임 회피? 15 11:37 629
397521 기사/뉴스 "사진도 전송"…골프 모임서 만난 내연녀 스토킹·남편까지 협박한 40대 男 11:37 256
397520 기사/뉴스 처제라 월급 두둑이 줬는데…경리 맡으며 형부 회사서 7억 빼돌린女 28 11:32 2,331
397519 기사/뉴스 이병헌, 리암 니슨과 어깨 나란히..美뉴욕타임즈 선정 '2025 최고 영화 속 배우 10인' 11:30 288
397518 기사/뉴스 "김건희, 계엄 후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취지 발언" 3 11:28 1,613
397517 기사/뉴스 박보검, 'KBS 연예대상' 대상 후보됐다 '이변'..전현무·이찬원과 경쟁 [공식] 196 11:23 8,864
397516 기사/뉴스 내란특검 "尹, 작년 10월부터 北 무력도발 유도…미대응에 계획 실패" 1 11:18 272
397515 기사/뉴스 국방특수본, 12·3 계엄 수사 착수…"엄중한 상황 인식" 3 11:17 280
397514 기사/뉴스 "김건희 사법리스크, 비상계엄 동기 아니라고 할 수 없다" 9 11:15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