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8631?sid=001

 

https://tv.naver.com/v/90227726

 

"너무나 부족한 형량, 피해자들 마음 한 번 더 짓밟아"
예상보다 낮았던 형량…'플리바게닝' 제도 활용 때문

[앵커]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미국에서 1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국 법원이 100년형 이상을 내려줄 거라 기대했던 20만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권도형은 미국 검찰과 협상을 통해서 구형을 낮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권도형은 가상화폐를 팔며 다른 가상화폐 90%가 사라져도 자신이 만든 테라·루나는 살아남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끌어모은 투자금 59조 원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99.999%가 빠지며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미리 돈을 빼돌린 권씨는 해외로 달아났지만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폭락 사태 3년 만에,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12년 구형에 3년을 더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범죄가 '인간의 삶을 파멸시킨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며 '15년형이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지만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여전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20만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 너무나 부족한 형량이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짓밟는 형량이다. 다시 한 번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공황장애라고 할까요? 이런 게 시작을…]

권씨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건 270억 원의 개인재산 환수와 유죄 인정을 대가로 구형을 낮추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검찰은 권씨가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한국 송환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허락했습니다.

다만 권씨는 귀국하더라도 국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추가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