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으로 공용전기를 사용해온 통신사업자(KT·SKB·LGU+)와 인터넷사업자(LG헬로비전), 그리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참여하는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 미지급 관련 실태조사 TF(전기료 미지급 실태조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업체들 현장 조사로 미지급 실태를 파악한 뒤 무단으로 부과돼온 전기료 전액을 보상하게 할 방침입니다.
전기료 미지급 실태조사 TF는 지난달 11일 출범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 보도로 10년 넘게 방치된 공용전기 무단 사용 문제가 알려지고 2주 뒤입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나 빌라, 상가 건물 공용부에 인터넷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분배기를 설치해놓고도 전기 계량·정산을 하지 않고 주민 관리비에 떠넘겨왔습니다. 입주민들은 까맣게 모른 채 전기요금 분담금으로 떠안아 왔던 겁니다.
10여 년 전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업체들은 관련 문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 공용전기료 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흐지부지 10년째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해당 건물에 계량기를 설치해 한전에 자동으로 납부하거나, 각 건물에 설치 시 주민들과 '통신설비 설치 및 인입동의서'를 체결해 매달 나가는 전기요금을 정산해줬어야 합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0억~400억원대 요금이 이렇게 정산됐는데, 어디에서 얼마나 무단으로 사용해왔는지 아직 그 규모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TF 출범 이후 업체들은 시범적으로 지난 한 달간 먼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김포) 18개 행정동 1500여 곳 건물을 돌며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해온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관리비 납부 담당자 등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진행한 겁니다. 해당하는 건물 출입구에는 '통신 공용설비 현황 파악 조사 페이지' 안내 QR코드가 들어간 공문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안내되는 온라인 양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면 업체들이 확인을 거쳐 그간 무단으로 부과돼온 전기료를 입금해줄 방침입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분배기가 설치된 곳들 중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빌라 대표 등이 공용전기료를 담당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누락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기부는 연합회와 사업자들이 지난 한 달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보상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업체들이 파악한 데이터를 통합·공유하고, 22일 시작하는 2차 TF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전국으로 조사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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