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직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예외'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책 중 하나로 '유연한 노동시간 활성화'도 제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 연구직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는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해 연구직에 대한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노동계에서는 타 직군·타 산업으로의 확대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도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52시간제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추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정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52시간제 예외'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라며 "52시간제 여부가 핵심이라기 보다는 (반도체 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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